국회운영위'마은혁 임명 촉구·김용원 상임위원 발언 논란

국회운영위원회장

▶ 마은혁 임명 촉구 김용원 상임위원 발언 논란

국회 운영위원회는 14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란 선전 관련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 질서 부정 및 내란 선전 행위와 관련된 감사 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다.

▶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보이콧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은혁판사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에는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속한 임명을 요구. 

▶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지지 및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 촉구. 

▶ 향후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찬대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국가인권위 감사 요구안에 대해 "김용원 상임위원이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인권위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인사관리 및 감독 실태를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인권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수정 의결한 바 있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하여 발의된 것으로,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발언 내용이 논란의 중심이지만, 감사원이 이를 조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고민정 의원은 "김 상임위원이 내란 선전을 비롯해 정치적으로 독단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사법부를 부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인권위원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감사 필요성도 제기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결론 

최상목 권한대행은 절대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