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조치, 미·중 WTO 분쟁 돌입

 

중국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에 반발하며 5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  중국, WTO에 미국 관세 조치 분쟁 협의 요청

WTO는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요청은 WTO 회원국들에 회람되었다.

이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되었다. 또한,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대한 면세 혜택도 철회되었다. 2023년 기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절반가량이 '800달러 면세'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의 반발 및 WTO 규정 위반 주장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없으며, WTO의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의 최혜국 의무 조항과 관세 의무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공식적으로 WTO에 협의를 요청하며, 분쟁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WTO 규정에 따르면 협의 요청 후 60일 동안 양국 간 합의를 도출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60일이 지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WTO 패널(전문 심사단)에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중국의 즉각적인 보복 조치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서 중국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오는 10일부터 석탄, 석유, 농업 기계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0~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지배력과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중국 휴대전화 제조사(샤오미, 오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은 애플에 대한 조사도 계획 중이며,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  결론

이번 미·중 간 관세 전쟁은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과 미국이 WTO를 통한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를지, 아니면 추가적인 보복 조치로 갈등이 심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