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의 헌법재판소 비판, 그 의미는?

이영림 검사장

현직 검사장의 헌법재판소 비판, 그 의미?

최근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헌재의 태도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도 못하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공정성 문제 제기

이 지검장은 헌재가 대통령 측의 발언 기회를 일방적으로 차단한 반면, 소추 위원장의 추가 의견 기회는 허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6차 변론에서 문형배 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3분 발언 요청을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거절한 사례를 들어 절차적 불공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선 변론에서 청구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과 대조된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 재판보다 못한 헌재?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일제 재판에서 1시간 30분 동안 최후 진술 기회를 가졌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일본인 재판관조차 피고인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청이 법조인의 기본 소양임을 강조하며, 현재 헌재의 태도가 이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후퇴 우려

이 지검장은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지 않던가?"라며, 과거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특정 정치인의 구속을 기각했던 사례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제는 적법절차와 방어권을 무시하는 것인지 반문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재판관들의 편향성과 자질 문제

그는 "현재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인해 자질과 태도가 의심받고 있다"라며, 헌재가 독자적인 방식과 해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향후 헌재가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인해 국민의 판단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 의문

이 지검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 헌재가 과연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라며, 조부가 의병으로 싸우고 부친이 자유를 위해 참전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함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현직 검사장의 헌법재판소 비판 비판의 의미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 보다 못하여 법치주의 파괴로 해석됩니다.
이영림 지검장의 이번 발언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헌재의 역할에 대해 깊은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