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 일정 보류…헌법재판소 판단이 필요한 이유는?
2025년 6월,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재판들이 연기되며 법조계와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 관련 재판과 개발 사업 관련 절차 모두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기일이 ‘추후 지정’ 상태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안은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각 선거 관련 파기환송심과 도시 개발 관련 사건의 재판을 중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재판 진행이 잠정 보류된 상태임을 뜻합니다.
📜 헌법 제84조, 무엇을 뜻하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84조
여기서 핵심 쟁점은 ‘소추’의 해석입니다.
- 협의적 해석: ‘기소’만 제한 → 재판 절차는 가능
- 광의적 해석: ‘기소와 재판 절차 모두’ 포함 → 재판 절차도 제한
최근 일부 재판부는 후자의 광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재판 일정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실제 중단된 재판들
-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 (서울고법): 2025년 6월 18일 재판 기일이 취소되었습니다.
- 대장동·위례·성남FC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법): 6월 24일부로 재판 기일이 ‘추후 지정’ 상태입니다.
반면, 공동 사건 관계인인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은 7월 15일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한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보호가 적용되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 헌법 해석 충돌…소추는 어디까지인가?
법조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를 두고 해석이 갈려 왔습니다.
| 협의 해석 | 기소만 제한 | 재판은 가능 → 책임 판단 가능 |
| 광의 해석 | 기소·재판 모두 포함 | 재판 절차 유예 → 임기 중 판단 유보 |
🛣️ 헌법재판소로 가는 경로
이 사안이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헌법소원심판
공동 사건 관계인들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권한쟁의심판
수사기관이 “사법 절차상의 권한 침해”를 근거로 헌법적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헌법률심판
관련 입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나 법원이 제청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파장과 쟁점
이번 사안은 한 개인의 재판을 넘어, 국가 권력 분립 원칙과 사법 절차의 적용 범위, 그리고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법적 절차에서 일정한 보호를 받는다면,
정치적 책임과 사법적 절차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까요?
이제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에 나설 시점입니다.
향후 국가 형사절차 체계에 대한 기준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다면” → “법적 절차에서 일정한 보호를 받는다면”
- “법적 책임” → “사법적 절차”
- “형사소추”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나 반복 사용 시 완곡한 표현으로 일부 대체 가능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나설 차례입니다. 형사소추의 범위, 대통령의 사법적 지위, 국가 형사정의 체계에 대한 헌법적 기준이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헌법 제84조가 재판도 막는다는 해석은 전례가 있나요?
→ 관련 해석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실제 법원에서 일정을 연기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Q2.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언제 재개되나요?
→ ‘추후 지정’ 상태로, 현재로선 재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Q3. 헌재 판단이 갖는 의미는?
→ 향후 공적 직위를 가진 인물의 형사절차 적용 범위를 둘러싼 헌법적 기준을 새로 정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헌법과 형사소송의 충돌 지점을 중심으로, 향후 헌재 판단이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한 내용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나눠보세요.